공연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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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513		발의연월일 : 2019. 5. 20. 발 의 자 : 조원진ㆍ최교일ㆍ김정재 박완수ㆍ송석준ㆍ박덕흠 서청원ㆍ윤상현ㆍ유기준 박대출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공연산업은 단순히 보고 듣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사물인터넷, 로봇 등 첨단기술이 함께 융복합되어 지능정보사회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음.

이러한 이유로 미국과 영국 등 문화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공연산업 육성을 위해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등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연구개발 및 세제 혜택 등 정부차원의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건전한 공연활동의 진흥을 위한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위주로 규정되어 공연산업 육성에 관한 내용은 미비한 상황임.

이에 공연산업이 우리나라 차세대 성장산업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연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공연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연산업 진흥을 위하여 공연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및 기반시설 확충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기존의 법률의 명칭을 「공연예술 및 공연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안 제명).

나. 이 법은 공연 및 공연산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건전한 공연활동을 진흥하며, 나아가 공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다. “공연산업”이란 공연의 기획·개발·제작·판매·수출·수입 등과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함(안 제2조제2호).

라. “공연사업자”란 공연의 기획·개발·제작·판매·수출·수입 등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를 말함(안 제2조제5호).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4조).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해 기술의 연구개발, 기술협력 및 정보교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공연산업기술 등을 개발하거나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공연산업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관계기관 등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공연산업 기발시설 확충과 단지 조성에 관하여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의 규정을 준용함(안 제7조).

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공연산업진흥센터를 설립하거나 관련 연구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공연산업진흥센터로 지정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예술 및 공연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고 공연산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실태조사를 통한 공연산업통계를 작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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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전부개정법률안

공연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연예술 및 공연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연 및 공연산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건전한 공연활동을 진흥하며, 나아가 공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연”이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상품 판매나 선전에 부수(附隨)한 공연은 제외한다.

2. “공연산업”이란 공연의 기획·개발·제작·판매·수출·수입 등과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선전물”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과 초대권을 말한다.

4. “공연자”란 공연을 주재(主宰)하거나 직접 하는 자를 말한다.

5. “공연사업자”란 공연의 기획·개발·제작·판매·수출·수입 등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6. “공연장”이란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공연연습장”이란 공연연습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연소자”란 18세 미만의 사람(「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공연예술 및 공연산업 진흥 기본계획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예술 및 공연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공연예술 및 공연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공연예술 및 공연산업의 지역적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할 경우 그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연예술 및 공연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방향

2. 공연예술 및 공연산업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공연예술인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4. 공연기획·무대기계·무대조명·무대미술·무대음향 등과 관련된 공연예술 지원 인력의 양성 및 배치에 관한 사항

5. 공연장 등 공연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6. 체육시설·교육시설 등의 공연장 활용 및 그 지원·장려에 관한 사항

7. 공연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8. 공연예술 및 공연산업의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9. 공연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연예술 및 공연산업의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연예술 및 공연산업 진흥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계획 및 시행결과를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가 그 계획 및 시행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공연산업의 진흥기반의 조성

제4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하여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산업”은 “공연산업”으로 본다.

제5조(공연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연산업기술 동향 및 수요조사

2. 공연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3. 개발된 기술의 권리화 및 실용화에 관한 사항

4.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연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연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연산업 관련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촉진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우리나라 공연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연산업 해외시장 및 수출 관련 정보 수집·제공

2. 공연산업 관련 정보·기술·인력의 국제교류

3. 공연산업 관련 해외시장개척·홍보활동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공연산업과 관련된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기관이나 단체에 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공연산업의 기반시설 등 확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산업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그 단지를 조성하는 등 공연산업의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연산업의 기반시설을 확보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1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산업”은 “공연산업” 으로, “문화산업진흥시설”은 “공연산업의 기반시설”로, “문화산업단지”는 “공연산업단지”로,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은 “공연산업단지조성계획”으로, “문화산업진흥지구”는 “공연산업진흥지구”로,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계획”은 “공연산업진흥지구 조성계획”으로 본다.

제8조(공연산업진흥센터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원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연산업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를 설립하거나 공연산업 관련 지원사업을 하는 연구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진흥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연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의 조사·연구

2. 공연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술개발 및 연구

3. 공연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업

4. 공연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

5. 공연산업의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6. 공연사업자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공연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진흥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진흥센터의 설립·지정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공연산업통계의 작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예술 및 공연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고 공연산업에 활용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실태조사를 통한 공연산업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② 공연산업통계의 작성·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공연

제10조(공연예술통합전산망)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중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연의 관람자 수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을 통하여 공연 명칭·시간 및 기간, 공연 예매 및 결제금액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연 관련 정보(이하 “공연정보”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입장권 판매의 전부 위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입장권 판매를 수탁받은 자에 한정한다.

1. 공연장운영자

2. 공연 입장권을 판매하는 자

3. 공연을 기획 또는 제작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라 공연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자(입장권 판매의 위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입장권 판매를 수탁받은 자를 말한다)는 공연정보를 고의적인 누락이나 조작 없이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예매시스템에 의하여 발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담인력·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을 전담기관(이하 “공연예술통합전산망운영자”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공연장 등의 전산예매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운영 및 공연정보의 제공·전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연소자 유해 공연물 등) ① 누구든지 「청소년 보호법」 제9조의 기준에 따른 연소자 유해 공연물을 연소자에게 관람시킬 수 없다.

② 「청소년 보호법」 제9조에 해당하는 선전물은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설치·부착하거나 배포할 수 없고, 같은 내용으로 관람을 권유하는 등 광고를 할 수 없다.

③ 공연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1항의 공연물 및 제2항의 선전물의 연소자 유해성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외국인의 국내 공연 추천) ① 국내에서 공연하려는 외국인이나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려는 자는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추천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공연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공연할 수 없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게 하려는 경우

2. 외국의 단체 또는 개인이 종교의식·친목 또는 연구발표를 목적으로 국내에서 공연하려는 경우

3. 국내의 단체 또는 개인이 종교의식·친목 또는 연구발표를 목적으로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게 하려는 경우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이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게 하려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추천 또는 변경추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추천을 할 때에는 관람객의 안전이나 공연질서 유지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3조(외국공연물의 공연제한) ① 위원회는 제12조에 따라 외국인 공연 추천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공연내용이나 그 출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3. 국내의 공연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해칠 우려가 있을 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

② 위원회는 제12조에 따라 외국인 공연 추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추천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을 받았을 때

2.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을 때

3. 제12조제1항에 따른 변경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공연을 하였을 때

4. 제12조제4항에 따른 공연 추천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③ 위원회가 제12조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 공연을 추천 또는 변경추천하거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추천을 취소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공연장의 설치·운영 등

제14조(공공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예술의 육성을 위하여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에 따라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공공 공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공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연장의 설치목적

2. 공연 프로그램 운영계획

3. 공연장의 재정 확보계획

4. 그 밖에 공연장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공연장의 등록 및 폐업) ①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공연장운영자”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을 갖추어 공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공연장운영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등록 변경 사유가 있을 때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연장의 등록을 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폐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그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제17조(공연자 지원 및 공연장 설치·경영의 장려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민간의 공연장 설치 또는 경영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고를 보조하거나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하여금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융자하는 등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재해예방조치) ① 공연장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재해대처계획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연장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의 재해예방조치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는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에 해당하는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그 밖에 공연장의 재해예방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안전관리비) ① 공연장운영자 및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이하 “공연장운영자등”이라 한다)는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연장운영 또는 공연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은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연장 및 공연의 규모, 종류 등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안전관리조직) ① 제18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안전관리조직을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은 안전관리조직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연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

2. 공연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관리조직의 설치기준, 구성,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안전교육) ① 제18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은 공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연에 참여하는 공연자,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시기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피난안내) ① 공연장운영자는 화재 등 재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의 발생 시 관람자가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공연장에 피난계단·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 절차, 그 밖에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람자가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을 공연 시작 전 관람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하는 대상, 피난안내도의 위치, 피난안내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 ①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하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검토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설계검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연장에 한정한다.

1. 공연장 설치 공사 시작 전 무대시설에 대한 설계검토

2. 공연장 등록 전 무대시설에 대한 안전검사(이하 “등록 전 안전검사”라 한다)

② 공연장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무대시설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1.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2.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3. 제4항에 따른 자체 안전검사 결과 공연장운영자 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공연장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무대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받으면 동시에 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등록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

2.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검사 결과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공연장운영자는 매년 무대시설에 대한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자체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연장운영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공연장운영자가 제1항제2호·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등록 전 안전검사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등록 전 안전검사 등의 결과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공연장운영자에게 무대시설에 대한 보완이나 개수 또는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연장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보완이나 개수 또는 보수의 결과를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무대시설에 대한 설계검토, 등록 전 안전검사, 정기 안전검사, 정밀안전진단 및 자체 안전검사의 절차와 방법·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3조에 따른 설계검토, 등록 전 안전검사, 정기 안전검사, 정밀안전진단 및 자체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2개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술 인력과 안전진단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안전검사등을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검사등을 거부한 경우

4. 제24조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안전검사등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업무 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안전검사등의 결과에 대한 확인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안전검사등의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부실 검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대하여 안전검사등의 결과 확인 및 평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무대예술 전문인의 양성

제27조(국가 등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대예술 전문인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8조(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시기준을 갖추고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무대예술 전문인 검정기관이 실시하는 검정에 합격한 사람에게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을 부여한다.

② 무대예술 전문인은 무대기계·무대조명·무대음향 등의 종류별로 1급부터 3급까지로 구분하며, 구체적인 자격의 종류 및 자격검정, 그 밖에 자격증의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부정행위자의 자격 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8조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을 받는 사람이 그 검정에서 부정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현장에서 그 검정을 중지시키거나 무효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이나 제2항에 따라 검정이 중지되거나 무효로 된 사람은 그 취소·중지 또는 무효로 된 날부터 3년간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을 받을 수 없다.

제30조(무대예술 전문인 검정기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8조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검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대예술 전문인 검정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무대예술 전문인 검정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검정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③ 무대예술 전문인 검정기관의 지정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제30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무대예술 전문인 검정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검정을 부실하게 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32조(장부 및 서류의 보존·관리) 무대예술 전문인 검정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33조(무대예술 전문인의 배치 등) ①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 공연장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연장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의 배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공연장 등에 대한 지도·감독

제34조(공연자 또는 공연장의 감독)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연자나 공연장운영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장부 및 서류를 검사·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폐기명령 등)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확인을 받지 아니한 선전물이 연소자에게 유해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그 제작자와 제작을 의뢰한 자에게 그 선전물을 수거하여 폐기할 것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수거·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행정처분)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제16조를 위반한 자

5. 제18조제1항 전단,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6. 제18조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7. 제23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8. 그 밖에 제43조제1호·제2호 또는 제44조에 규정된 죄를 지어 형을 선고받고 3개월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폐쇄조치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6조제1항에 따른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의 정지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을 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과 관련된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의 제거·삭제

2.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이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3. 공연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나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게시물 등의 부착이나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의하여 이를 철거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며, 미리 당사자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38조(증표휴대) 제26조·제34조·제35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현장확인·검사·압류 또는 폐쇄조치 등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공무원증이나 그 권한을 증명하는 공문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39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등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5조에 따른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2. 제29조에 따른 자격 취소

3. 제31조에 따른 지정 취소

4.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폐쇄조치 등

제7장 보칙

제40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4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계검토 업무

2.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 전 안전검사 업무

3. 제23조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검사 업무

4. 제23조제3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업무

제42조(수수료) ① 위원회나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1. 제11조제3항에 따른 연소자 유해성 확인

2. 제1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국내 공연의 추천 또는 변경추천

3. 제23조에 따른 안전검사등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연장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8장 벌칙

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인의 공연물을 국내에서 공연한 자

3. 제13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 공연의 추천이 취소된 후 그 공연을 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진단 등의 업무를 한 자

5.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고 해당 기간에 공연 활동이나 공연장 운영을 계속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1항제2호·제3호의 게시물 등 또는 봉인을 임의로 철거하거나 해제한 자

제4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3조 또는 제4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재해대처계획을 수립, 신고 또는 보완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공연장운영 또는 공연비용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사용한 자

3. 제23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26조에 따른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현장확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35조에 따른 수거·폐기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③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연정보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조작하여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전송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키는 것 중에 어느 하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무대예술 전문인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대시설 안전검사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0723호 공연법 제1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 전 안전검사는 같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계검토를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받은 정기 안전검사 및 정밀안전진단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공연장업·공연장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5924호 공연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공연장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연장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 법률 제6568호 공연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연장업등록을 한 자는 해당 공연장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공연장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5조(무대예술 관련 실무경력자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7991호 공연법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시행일인 2007년 1월 1일 시행 당시 무대예술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14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6조(안전진단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0723호 공연법  시행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은 같은 법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안전진단기관으로 본다.

제7조(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과 공연예술진흥세부계획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연예술 및 공연산업 진흥 기본계획과 공연예술 및 공연산업 진흥 세부계획으로 본다.

제8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연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5호 중 “「공연법」 제2조제4호에”를 “「공연예술 및 공연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로 한다.

②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17호 중 “「공연법」”를 “「공연예술 및 공연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중 “「공연법」 제2조제4호에”를 “「공연예술 및 공연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로 한다.

④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7호 중 “「공연법」 제9조에”를 “「공연예술 및 공연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로 한다.

⑤ 문화예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가목 중 “「공연법」 제2조제4호에”를 “「공연예술 및 공연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로 한다.

⑥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2호 중 “「공연법」”을 “「공연예술 및 공연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2항제9호 중 “「공연법」”을 “「공연예술 및 공연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항제5호 중 “「공연법」 제9조에”를 “「공연예술 및 공연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로 한다.

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9호 중 “「공연법」 제9조제1항에”를 “「공연예술 및 공연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로 한다.

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8조제1항 본문 중 “「공연법」 제5조제3항”을 “「공연예술 및 공연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으로, “제6조제1항”을 “제12조제1항”으로, “제7조제1항”을 “제1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연법」 제6조제2항”을 “「공연예술 및 공연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으로, “제7조제1항제4호”를 “제13조제1항제4호”로, “제33조제2항에서”를 “제36조제2항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공연법」 제39조제1항에도”를 “「공연예술 및 공연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도”로 한다.

⑪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6조의2제2항제3호 중 “「공연법」”을 “「공연예술 및 공연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라목 중 “「공연법」에”를 “「공연예술 및 공연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로 한다.

제13조제1항제5호 중 “「공연법」에”를 “「공연예술 및 공연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로, “「공연법」 제2조제3호에”를 “「공연예술 및 공연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연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공연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